’현대통화이론’ 논쟁이 뜨겁다

1. 현대통화이론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에 대한 논쟁이

국제 경제학계와 미국 정치권에서 뜨거움.



현대통화이론은 정부는 재정적자를 고려하지 말고 돈을 발행하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정부가 과감한 재정적자를 불사하는 것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야

민간의 현금 보유가 많아지기 때문임.

기업과 가계가 늘어난 현금을 투자하거나 소비하면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됨.

거꾸로 정부가 흑자예산을 편성하면 정부 금고에 현금이 쌓이는 만큼

민간은 부채를 떠안게 되고 경제는 불황에 빠지게 됨.



정부 차입, 즉 적자 국채 발행도 늘어나야 하는데

정부는 화폐를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어서 자국통화 표시 채무의 과다로 파산하는 일은 없기 때문임.

따라서 정부는 필요하다면 적자재정을 편성해 완전고용을 실현해야 하며,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는 재정지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2. 주류 경제학계의 비판

 

이에 대해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물가상승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함.

반면 현대통화이론 지지자들은 쉬는 설비와 실업이 있을 때

재정지출로 이를 가동해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현대통화이론은 주류 경제학에서는 이단아 취급을 받지만,

케인스의 화폐이론에 기반을 둘 만큼 족보가 있으며

2020년 미국 대선에 출마 선언한 버니 샌더스 의원의 정책 자문

스테퍼니 켈턴 뉴욕주립대 교수 등이 주창자.

앞으로 본격적인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