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간의 진짜 문제는 뭘까?

1. 합리적인 문제 제기

현재의 청와대 공간에 제기되는 합리적인 문제는 주로 두 가지에 집중됨.

하나는 '구중궁궐'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들과 가까워지라는 것,

다른 하나는 대통령과 비서진의 업무 공간을 가까이 두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임.

즉 최고 권력자가 빠질 수 있는 고립과 독선의 함정을 경계하라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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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부르면 최소 10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면 얼마나 갑갑하겠는가?

바로바로 묻고 듣고 보지 못하면 활동 양식이 경직되기 마련.

그러다 보면 미리 짜인 회의 일정대로, 외부 공개된 회의 위주로,

카메라에 찍히는 의전 위주로 활동 동선이 정해지게 되고,

대통령과 주변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지거나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짐.

결국 접근 가능한 측근의 문제가 생기고, 권력의 쏠림과 왜곡 현상이 뒤따름.


2. 백악관과의 차이점

청와대 공간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마다 자주 소환되는 사례가 백악관임.

대통령 거주 공간은 가운데 본채에 있고,

양쪽에 대통령 집무 공간인 웨스트 윙과 영무인 공간인 이스트 윙이 있으며,

지하에는 엄청난 규모의 서비스 공간이 들어선 백악관은 건물 자체가 일종의 복합 건물.

대통령 집무실과 모든 비서진과 프레스룸이 같은 건물에 모여 있어서

대통령과 비서진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도 훨신 더 열린 환경에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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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에 불과해

공간 개선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임기 안에 실행하기는 어려움.

정부는 당사자가 쓰지 못할 공간 계획에 대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기 부담스럽고,

국회는 청와대 운영을 비난하면서 갖은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행태가 반복되어 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권력 공간이

어떤 개념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필요.